(서울시NPO지원센터)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, 쟁점과 과제(2020.12)

첨부파일 : 한국시민사회관련법제도현황쟁점과과제.pdf

(서울시NPO지원센터 자료입니다)
한국 시민사회 관련 주요 법 제·개정의 변천 및 쟁점 사항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. 단체 법적 지위와 관련한 현황과 이슈, 당면 과제를 비롯하여, 최근 몇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 제·개정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지자체별 시민사회 관련 조례 현황 및 특징 등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.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 관련 법제 흐름은 어떻게 나가야할 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 및 시사점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.
 
이 연구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수탁법인인 '사단법인 시민'이 진행하였습니다.